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경남행동 출범 기자회견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및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경남행동 출범 기자회견문

‘여성가족부 폐지’는 지역의 성평등 정책 실종이다! 우리가 끝까지 막는다!

얼마 전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수많은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를 또다시 겪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현실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상의 안전과 평등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되짚고 또 되짚어도 과하지 않은 시국이다.

한국사회의 여성들은 2022년 아직도 우연히 살아남아 있다.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 피해를 겪고, 일터에서도 살해당하고 있다.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의해 여성 피해자의 일터에서 살해당한 사건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온 구조적인 여성폭력 사건이었다. 국가가 이를 해결하기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며, 계속적으로 법 개정과 제대로 된 대책마련을 요구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리고 코로나 19가 확산 상황에서 2020년 한국의 청년 여성 자살율은 급격하게 높아졌고, 일상의 여성혐오 범죄는 증가되었다. 또한 낮은 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 등 여성의 불평등한 현실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지난 심각한 성차별과 젠더폭력 등 시급한 사회 현안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민주적인 절차 없이 졸속으로 마련, 발의하였다.

경상남도는 성평등한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경남에서도 스토킹 범죄에 관해 연신 보도되었다. 지역이라고 안전하거나 젠더관점의 약자들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은 아니다. 오히려 성평등 정책은 제목만 있을뿐 실생활에 와닿는 정책과 예산 투입이 미비하다. 젠더관점의 통계 및 연구도 열악한 상황에서 현상 파악,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며 역사적 퇴행이다.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지역의 성평등 정책 실종을 가속화 할 것이다. 이는 곧 경남지역의 성차별, 성불평등 현실을 수수방관으로 내팽개치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에 경남지역 여성, 시민, 노동, 인권, 환경 등 범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맞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및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경남행동’을 출범하고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고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 다음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 .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 . 우리는 경남도민들과 함께 국가와 경상남도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다.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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