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화요논평입니다.~

[#모두에게_페미니즘_교육이_필요하다]

오늘 오전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청원에 참여한 관련 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의 관련 입장과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가운데 청와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초중고 교과에 성평등 내용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함"을 짚으며, 교육 현장에서 "페미니즘 교육은 체계적인 인권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이러한 과정에 젠더 전문가를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관련 법의 제정 및 교육과정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부/여가부/인권위 정기협의체'를 구성, 통합 인권교육 정책을 개선해나가고, 19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 결정 시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 등에서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권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처럼 단숨에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없고, 차근차근 변화를 모색해나가야 합니다. 성평등의 실현은 사회의 가치와 철학의 변화, 정책과 제도의 마련, 법의 제·개정 등이 동반되는 과정이며, 국정운영 전반을 포괄하는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하지말아야 할 것, 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2015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성교육표준안'과 같은 반인권적이고 성차별적인 내용의 콘텐츠가 성교육 가이드라인으로 하달되며 직무연수 등에 활용되고 있고, 국정운영에서 성평등과 인권이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간주되며 유보되고 침해받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제대로 된 성평등 교육이 되려면 성평등 교육철학을 국정과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 제대로 된 성평등 교육이 되려면 모든 교육자들이 성평등 가치를 인식해야 합니다. 

- 제대로 된 성평등 교육이 되려면 10대 시민의 주체성을 반영하는 교육내용과 방법이어야 합니다. 

- 제대로 된 성평등 교육이 되려면 인권과 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 제대로 된 성평등 교육이 되려면 미디어와 온라인, 학교 밖의 성차별 문화 개선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 제대로 된 성평등 교육이 되려면 민관 협치의 추진체계를 만들고 과감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공기처럼 스며있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을 멈추고,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와 철학이 살아숨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페미니즘/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촘촘히 반영한 정책추진을 요구합니다.

*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교육 지금 당장!"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및 정책제안 전문 보기 https://goo.gl/FMqQbJ

 - 기자회견 참여자 발언 보기 https://goo.gl/EYa7NJ 

*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 청와대 답변 보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1026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1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