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화요논평20191022(가족의 개념을 확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1. 정상가족규범은 가족을 둘러싼 위계, 불평등한 젠더 체계를 유지 및 강화하며 가족 내 차별과 폭력을 은폐한다

#2. 성별이분법에 근거해 ‘양성’의 혼인과 출산으로 가족이 구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정상가족규범

#3. 일례로 들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역시 가정의 유지와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4. 이로 인해 폭력에 노출된 가족구성원은 ‘가족’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5. 정상가족규범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분명한 사법처리를 막고,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관계회복을 주문하며

#6. 1인 가구, 동성 부부, 비혼인, 비혈연 가구 등 실존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낙인을 정당화한다.

#7. 또한 '정상가족' 경계 밖의 친밀한 관계들은 가족의 구성과 생활상의 권리가 배제된다

#8.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수히 자행되는 차별과 폭력들 / 그런 가족은 필요 없다

#9.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인권과 존엄이 보장되는 다양한 가족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10. 평등한 가족의 시작,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평등정책 토론회 “가족, 의무에서 권리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 일시: 2019년 10월 23일(수) 14시-17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

- 주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자세히 보기 :  https://vo.la/w1nS

■차별금지법제정, 정당은 응답하라 캠페인 참여하기: https://campaigns.kr/campaigns/192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