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논평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5.15 11:03 조회 수 : 74

[다른 무엇보다도 가족이 고통스러운 당신에게]

 

 

 

 

#0 다른 무엇보다도 가족이 고통스러운 당신에게

#1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 비난하거나, 통제하거나, 차별하거나, 구타하는, 그런 가족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것을요.

#3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건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4 한국의 기혼 가정이 1만 명이라 가정할 때

#5 남편의 폭력을 경험한 사람 5천 명 /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 발생률 50.8%

     (통제 포함, 여성가족부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6 가정폭력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한 사람 5천 명 중 90명

#7 90명이 신고할 때 가해자 8명 기소 단 1명 구속/ 기소율 8.5%, 구속률 0.9%

       (가정폭력사건 접수·처리현황, 법무부, 2016년)

#8 기소율이 낮은건 상담을 받으면 처벌 없이 기소 유예가 가능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때문

#9 구속된 1명도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10 가정폭력 처벌법조차 피해자 인권보다,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11 아시죠?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가정유지보다 사람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12  ‘가정유지’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의 가정폭력처벌법, 같이 만들어주세요! 

         서명 링크 bit.ly/가정폭력처벌법개정

#13 해시태그와 함께 서명운동을 널리 알려주세요

#그런_가족은_필요없다

#가정보호에서_피해자인권보장으로

#가정폭력처벌법개정촉구서명운동

#20대국회는가정폭력처벌법개정하라

#14  전국 지부와 함께하는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그런 가족은 필요 없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180424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 화요논평 191029(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pms3433 2019.10.31 45
44 (화요논평) 피해자 '보호'하지 못한 '신변보호조치' - 제주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자녀 살해 사건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1.08.11 46
43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7.09.08 47
42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7.10.24 49
41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4.12 49
40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5.17 53
39 성범죄자 의료인 자격 제한, 의료법 개정 반드시 필요하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02.24 53
38 <디지털 기반 성착취, 성폭력 범죄의 강력한 대응체계 수립 촉구 성명서> pms3433 2020.03.30 72
»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5.15 74
36 화요논평20191203(성폭력이 아동의 ‘발달과정’이 될 수 있는가) pms3433 2019.12.07 77
35 세월호 참사 1000일. 잊지 말아야 할 기억 그리고 다시, 시작 세영 2017.01.12 99
34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6.19 120
33 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3.30 167
32 낙태! 피임! 자유를 허하라! 우리는 인형이 아니다! 세영 2016.10.12 233
31 산부인과 의사 92%가 임신중절 수술 중단 찬성? 세영 2016.12.09 246
30 화요논평20190910(성폭력 유죄 확정 판경 이후 남은 과제) pms3433 2019.10.16 252
29 [도대체 어떤 성폭력피해자가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를 한답니까?] pms3433 2016.08.12 287
28 [논평] 여성·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우려가 높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통합'을 반대한다. 세영 2016.05.16 298
27 가정폭력으로 피해여성을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유일한 보호자? 세영 2016.07.25 305
26 가정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신변보호와 자립지원을 강화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세영 2016.08.29 327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