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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친밀한 관계에서의 동의없는 성관계,무혐의?"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3.25 09:36 조회 수 : 7

<탁틴내일 이슈리포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첫번째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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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도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입니다.

교사와 학생, 친밀한 관계에서의 동의없는 성관계, 무혐의일까요?

우리나라 경찰은 "교사,혐의없음. 불송치 학생대상 무고혐의 수사개시"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관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이에 관한 외국의 판결사례를 비교해보며 아동,청소년의 인권은 지켜졌는지와 사회통념상 알맞은 결정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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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틴내일 이슈리포트 (첫번째 이야기) http://asq.kr/?i=yCdo15G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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