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논평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7.09.28 09:37 조회 수 : 25

화요논평 20170926 [화요논평]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와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와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오는 9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위한 국제 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for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이다. 이날 전세계 여성들은 여성의 몸을 통제하며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국가와 법제도에 저항하고 연대한다. 지난 2000년 같은 날, 미국 FDA(식품의약국)는 인공임신중지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의 시중 판매를 승인했다. 미국에서는 미페프렉스’, 그 외 지역에서는 미프진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이 약품은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안전성을 입증받았으며, 필수의약품 목록에도 올라 있다. 유럽에는 2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미프진을 상용화하고 있을 정도다.

 

미프진을 도입하라!”는 외침은 현재 형법상 '낙태죄'가 존속하는 한국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을 촉구하는 여성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다큐멘터리 '파도 위의 여성들(Women on Waves)'에서 말하듯 여성에게 임신중절이 여성 자신의 허락만 있으면 되는 공간에서,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결정하여, “의료진의 통제 없이 여성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 그건 분명 혁명적인 변화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단에 대한 정보의 접근과 실천, 그리고 더는 국가에 의해 억압받지 않겠다는 우리의 분명한 선언과 저항은 한국의 형법상 낙태죄로 규율되는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 삶에 대한 통제를 깨부수는 힘이다.

 

928, 임신출산이 여성의 생명과 삶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여성은 철저히 배제되어 왔던, 그 차별과 낙인의 역사와 경험을 다시 이야기한다. 경제적 상황, 연령, 혼인상태, 질병, 장애, 이주,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 다양한 사회적 위치의 여성들의 이야기는 낙태죄를 둘러싼 반인권적 현실을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여성에게 사회적 책임을 전가하며 여성의 몸과 삶을 통제해온 국가에 저항하는 모두의 목소리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를 외칠 것이다. 우리의 저항과 연대는 계속될 것이다.

 

 

*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

  - 일시: 2017.9.28.() 오전 11:30~12:30

  - 장소: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 드레스코드: 하얀색 상의

  - 준비물: 다음 공통의 구호를 적은 피켓 또는 '낙태죄'와 관련해 자신에게 의미있는 날짜를 적은 종이를 준비해주세요.(“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호주제도 폐지했다 낙태죄도 폐지하라”, “내 몸은 불법이 아니다”)

   #낙태가_죄라면_범인은_국가다 #내몸은_불법이_아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 #호주제도폐지했다_낙태죄도폐지하라

0928_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JPG

 

* 관련기사 : http://www.womennews.co.kr/news/117199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17092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 (화요논평) '낙태죄' 폐지 이후 3년,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국가는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으로 응답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7.12 6
44 (화요논평) 포스코의 성폭력 사건 처리 원칙은 ‘관용 원칙’인가 - 고용노동부는 엄중히 대응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7.01 6
43 [비상시국선언문] “인권과 존엄이 무너지는 한국사회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라”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5.04 6
42 2021 분노의 게이지 -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뻔한 여성 1.4일에 1명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3.11 6
41 (화요논평) 성찰 없는 '벼락' 징계로는 아무것도 바로잡을 수 없다 - '설치는 암컷' 등 연이은 정치권의 성차별 발언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3.12.11 5
40 (화요논평) “페미라서 맞아야 한다”? - 여성폭력을 방치하는 정부 정부는 여성폭력 관련 인식 개선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전면 폐기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11.10 5
39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6탄]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그 수단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5
38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2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동의도, 거부도 표하기 어려울 때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5
37 (화요논평) ‘폭행·협박’ 없다고 무죄 선고받은 군대 내 성폭력 가해자라니 - ‘비동의 강간죄’ 도입, 더는 미룰 수 없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3.16 5
36 (화요논평) 벌써 두 명의 여성이 죽었다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진해여성의전화 2023.01.11 5
35 (화요논평) '아무도 모르는' 여성가족부 업무 추진 -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비밀스러운 발표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09.01 5
34 (화요논평) 가정폭력 가해자인 지방자치단체장 용납할 수 없다! - 각 당과 정치권은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5.19 5
33 국회는 4월에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하라!!!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4.21 5
32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열망하며 핵무기 사용 위협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3.03 5
31 (화요논평) 대법원의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몰이해를 규탄한다! - 사법부는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성평등한 판결을 위해 노력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4.01.31 4
30 (화요논평) 2024년, 우리는 여성 인권의 현실을 변화시킬 것이다 - ‘여성’ 빠진 대통령 신년사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4.01.31 4
29 (화요논평) 스토킹 가해자 처벌 않고, 피해자 지원 예산 축소하여 스토킹 근절하겠다? 국가는 구색맞추기식 스토킹 근절 정책 방향을 전면 개정하라!- 스토킹처벌법 시행 2년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3.11.10 4
28 (화요논평)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1년간 보고된 건만 922건, 여성가족부는 '발전적 해체'?-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11.02 4
27 경남 여성가족재단 기능개편 관련 성평등 정책 제안 기자회견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2.09.06 4
26 (화요논평)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처분, 겨우 과태료 500만 원? - 직장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8.18 4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