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논평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5.15 11:03 조회 수 : 74

[다른 무엇보다도 가족이 고통스러운 당신에게]

 

 

 

 

#0 다른 무엇보다도 가족이 고통스러운 당신에게

#1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 비난하거나, 통제하거나, 차별하거나, 구타하는, 그런 가족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것을요.

#3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건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4 한국의 기혼 가정이 1만 명이라 가정할 때

#5 남편의 폭력을 경험한 사람 5천 명 /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 발생률 50.8%

     (통제 포함, 여성가족부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6 가정폭력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한 사람 5천 명 중 90명

#7 90명이 신고할 때 가해자 8명 기소 단 1명 구속/ 기소율 8.5%, 구속률 0.9%

       (가정폭력사건 접수·처리현황, 법무부, 2016년)

#8 기소율이 낮은건 상담을 받으면 처벌 없이 기소 유예가 가능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때문

#9 구속된 1명도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10 가정폭력 처벌법조차 피해자 인권보다,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11 아시죠?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가정유지보다 사람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12  ‘가정유지’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의 가정폭력처벌법, 같이 만들어주세요! 

         서명 링크 bit.ly/가정폭력처벌법개정

#13 해시태그와 함께 서명운동을 널리 알려주세요

#그런_가족은_필요없다

#가정보호에서_피해자인권보장으로

#가정폭력처벌법개정촉구서명운동

#20대국회는가정폭력처벌법개정하라

#14  전국 지부와 함께하는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그런 가족은 필요 없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180424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7.24 33
124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6.19 33
123 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3.30 33
122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2.21 33
121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2.14 33
120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7.08.30 32
119 성폭력 가해 목사에 대한 진해여성의전화 2018.08.31 31
118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4.19 31
117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1.11 31
116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주민등록 열람제한 절차를 간소화하라 pms3433 2021.02.10 31
115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7.24 30
114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7.09.28 30
113 화요논평20191030(김학의 1심 결심 공판 - 김학의 전차관 이제 와서 울어봐야 소용없다) pms3433 2019.11.05 29
112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9.03 29
111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8.08 29
110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7.07.27 29
109 (화요논평)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죽음을 멈춰라 진해여성의전화 2021.06.03 27
108 화요논평20191022(가족의 개념을 확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pms3433 2019.10.28 27
107 화요논평20191015(또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제대로 된 스토킹범죄처벌법이 필요하다) pms3433 2019.10.16 27
106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5.15 27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