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논평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5.15 11:03 조회 수 : 74

[다른 무엇보다도 가족이 고통스러운 당신에게]

 

 

 

 

#0 다른 무엇보다도 가족이 고통스러운 당신에게

#1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 비난하거나, 통제하거나, 차별하거나, 구타하는, 그런 가족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것을요.

#3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건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4 한국의 기혼 가정이 1만 명이라 가정할 때

#5 남편의 폭력을 경험한 사람 5천 명 /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 발생률 50.8%

     (통제 포함, 여성가족부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6 가정폭력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한 사람 5천 명 중 90명

#7 90명이 신고할 때 가해자 8명 기소 단 1명 구속/ 기소율 8.5%, 구속률 0.9%

       (가정폭력사건 접수·처리현황, 법무부, 2016년)

#8 기소율이 낮은건 상담을 받으면 처벌 없이 기소 유예가 가능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때문

#9 구속된 1명도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10 가정폭력 처벌법조차 피해자 인권보다,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11 아시죠? ‘정상적인’ 세상이라면 가정유지보다 사람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12  ‘가정유지’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의 가정폭력처벌법, 같이 만들어주세요! 

         서명 링크 bit.ly/가정폭력처벌법개정

#13 해시태그와 함께 서명운동을 널리 알려주세요

#그런_가족은_필요없다

#가정보호에서_피해자인권보장으로

#가정폭력처벌법개정촉구서명운동

#20대국회는가정폭력처벌법개정하라

#14  전국 지부와 함께하는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캠페인 '그런 가족은 필요 없다'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180424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5 (화요논평) ‘엑시트’ 해야 할 것은 여성가족부가 아닌, 성차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적절한 인사 즉각 중단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09.21 3
164 ( 화요논평) 성범죄, 성차별 논란투성이인 정당의 예비 후보자들 - 각 정당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제대로 된 후보자 선출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4.01.31 3
163 (화요논평) 여성폭력은 '구조적 성차별'로 인해 발생한다 - 여성인권의 관점으로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성평등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admin 2022.03.31 4
162 (화요논평) 지방선거가 남았다 -유권자를 대표하는 정치인의 모습은 유권자를 닮아있어야 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2.05.31 4
161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창원특례시 시장 후보 대상 정책 질의 답변 관련 기자회견문 진해여성의전화 2022.06.02 4
160 (화요논평)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처분, 겨우 과태료 500만 원? - 직장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8.18 4
159 경남 여성가족재단 기능개편 관련 성평등 정책 제안 기자회견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2.09.06 4
158 (화요논평)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1년간 보고된 건만 922건, 여성가족부는 '발전적 해체'?-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11.02 4
157 (화요논평) 스토킹 가해자 처벌 않고, 피해자 지원 예산 축소하여 스토킹 근절하겠다? 국가는 구색맞추기식 스토킹 근절 정책 방향을 전면 개정하라!- 스토킹처벌법 시행 2년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3.11.10 4
156 (화요논평) 2024년, 우리는 여성 인권의 현실을 변화시킬 것이다 - ‘여성’ 빠진 대통령 신년사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4.01.31 4
155 (화요논평) 대법원의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몰이해를 규탄한다! - 사법부는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성평등한 판결을 위해 노력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4.01.31 4
154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열망하며 핵무기 사용 위협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3.03 5
153 국회는 4월에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하라!!! 진해성폭력상담소 2022.04.21 5
152 (화요논평) 가정폭력 가해자인 지방자치단체장 용납할 수 없다! - 각 당과 정치권은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라! 진해여성의전화 2022.05.19 5
151 (화요논평) '아무도 모르는' 여성가족부 업무 추진 -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비밀스러운 발표에 부쳐 진해여성의전화 2022.09.01 5
150 (화요논평) 벌써 두 명의 여성이 죽었다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진해여성의전화 2023.01.11 5
149 (화요논평) ‘폭행·협박’ 없다고 무죄 선고받은 군대 내 성폭력 가해자라니 - ‘비동의 강간죄’ 도입, 더는 미룰 수 없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3.16 5
148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2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동의도, 거부도 표하기 어려울 때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5
147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6탄]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그 수단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23.07.06 5
146 (화요논평) “페미라서 맞아야 한다”? - 여성폭력을 방치하는 정부 정부는 여성폭력 관련 인식 개선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전면 폐기하라! 진해여성의전화 2023.11.10 5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