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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
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목
적에 따라 ‘상담’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교육’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처벌해야 할 가해자를 ‘보호처분’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이대로 괜찮은가요?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을 처벌할까요?”
2021년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을 맞아 전국 여성의전화에서 전국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정폭력처
벌법 목적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캠페인 사이트 바로가기: https://hotline.or.kr/may4women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촉구 서명: https://url.kr/hfumc4

 

※ 가정폭력없는평화의달 캠페인은?

1994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시작한 캠페인으로,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
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매년 5월을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로 선포하고, 전국 25개 여성의전화
와 함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국세청 / 국민권익위원회 진해여성의전화 2022.08.10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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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2023년 경상남도양성평등지원사업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과정 [1] file admin 2023.03.20 465
145 2023 진해여성의전화 제4차(24차) 정기총회 공고 진해여성의전화 2023.01.19 114
144 사)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상담원 채용 공고건 pms3433 2023.01.05 278
143 사)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소장 채용 공고건 pms3433 2023.01.05 126
142 사단법인 진해여성의전화 대표 및 임원 선거 공고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2.12.30 68
141 진해여성의전화 회원의 날 행사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2.12.12 68
140 자원봉사 모집 진해여성의전화 2022.09.15 148
139 2022년 창원특례시 양성평등기금사업 "이이효재길 성인권 마을축제"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2.09.14 101
138 양성평등주간 기념 file 진해여성의전화 2022.09.01 83
137 2022 창원특례시 양성평등기금사업 공모전 결과 안내 admin 2022.08.12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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