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찰은 심학봉 의원의 성폭력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


8
4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심학봉 의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발표했다. 2시간의 피의자 조사 직후,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은 현직 국회의원 봐주기식 수사, 부실 수사라는 의혹을 면치 못한다.

심 의원을 수사한 대구지방경찰청은 심 의원이 피해자를 회유·설득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번복을 이유로 혐의 없음결론을 내렸다.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다른 사건과 달리 열흘 만에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며 친고죄가 폐지 됐음에도 이전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여론의 불신을 의식한 듯 5일 대구지검은 재수사 계획을 밝혔다. 검찰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성폭력 가해 행위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피해자를 압박하고 협박한 정황에 대해 보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많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겪는 협박과 위협의 문제를 해결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의혹도 생기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난 국회의원 성폭력 사건에 분노한다. 이는 그간 국회의원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음의 방증이기도 하다. 검찰은 더 이상의 의혹이 없도록 이번 사안을 철저히 수사하여 더 이상 성폭력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또한 국회는 윤리특위를 소집하여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하루빨리 처리하고, 정치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 8. 6.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 화요논평20191126(사법기관은 언제까지 가해자 편에만 설 것인가) pms3433 2019.11.29 20
83 화요논평20191112(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현실화시킨 "초등학교 테니스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 2심 승소판걸을 환영한다) pms3433 2019.11.12 21
82 화요논평20191105(일상복입은 여성 불법촬영하면 성폭력이 아니다?) pms3433 2019.11.06 16
81 화요논평20191030(김학의 1심 결심 공판 - 김학의 전차관 이제 와서 울어봐야 소용없다) pms3433 2019.11.05 29
80 화요논평 191029(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pms3433 2019.10.31 45
79 화요논평20191022(가족의 개념을 확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pms3433 2019.10.28 27
78 화요논평20191015(또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제대로 된 스토킹범죄처벌법이 필요하다) pms3433 2019.10.16 27
77 화요논평20190924(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pms3433 2019.10.16 17
76 화요논평20190910(성폭력 유죄 확정 판경 이후 남은 과제) pms3433 2019.10.16 252
75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9.03 29
74 성폭력 가해 목사에 대한 진해여성의전화 2018.08.31 31
73 성명서!!! 진해여성의전화 2018.08.21 36
72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8.08 29
71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8.08 25
70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7.24 34
69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7.24 30
68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7.24 34
67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7.24 33
66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6.19 34
65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6.19 33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