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http://hotline.or.kr/board_statement/57672



또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제대로 된 스토킹범죄처벌법이 필요하다

서울에서만 주거침입성범죄가 5년간 300여 건이 발생했다그중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신림동이다수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국민청원까지 올렸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 만에또다시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 공동현관문까지 들어갔다가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지난 11일 경찰에 따르면검거된 남성은 그저 술에 취해 옥상에 바람을 쐬러 가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하며경찰은 그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피해자의 측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건이 이미 수차례 반복된 일이고 이번 달 안에 이사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스토킹을 경험한 여성 중 2회 이상의 반복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9.4%이다그러나 이처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범죄를 단순 주거침입만으로 입건하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판단을 협소하게 한 문제도 있지만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부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부과하는 범칙금 8만 원이 전부다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경범죄로는 장난전화간판훼손관명사칭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고 불이행 등이 있다과연 스토킹이 이와 같은 범죄와 동일 선상에서 다뤄져야 할 성질의 것인가.

 

국회에서는 1999년부터 스토킹범죄처벌법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폐기되었고현재 20대 국회에서 또한 7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는 상태다국정감사 기간임에도 파행을 거듭하는 국회를 봤을 때이번 국회에서도 스토킹범죄처벌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대선공약으로 젠더폭력 근절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또한 스토킹범죄 처벌강화를 약속했지만지난해 법무부가 발의한 스토킹범죄처벌법안이 형식적이고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후 그 어떤 속도도 내지 못하고 있다. 

 

스토킹은 흔히 알려진 바대로 따라다니거나 몰래 숨어서 지켜보는 행위에서부터 목숨을 위협하는 범죄로까지 스스로 진화하는 범죄이기에 스토킹처벌법에는 단순한 행위의 나열이 아닌 포괄적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며피해자의 범위 또한 당사자뿐 아닌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인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무엇보다반복되고 진화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강력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신고해도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사 가고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휴대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자신의 주거 및 생활형성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신해야 하는 현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같은 동네에서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는 반복적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능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신림동 일대에 반복되는 동종 범죄가 문제가 되자 해당 경찰서는 여성 주거 밀집 지역에 기동순찰대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보안성이 좋은 현관문 잠금장치와 휴대용 비상벨 등을 설치해주는 '안심홈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며, “피해자에겐 스마트 워치를 지급한다고 했다이는 여성폭력방지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여성친화도시’, ‘여성안심도시와 맥을 같이 한다. “어두운 밤길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고, “여성들에게 현관문 보조키를 보급하고, “전봇대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외딴 길을 동행해 여성폭력을 방지하겠다는 이 같은 정책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조심하라는 메시지 이상을 주지 못한다.

 

그 어떤 가로등과 현관문 잠금장치와 비상벨로도 스토킹범죄를 막을 수 없으며,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없다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할 수사·사법기관의 인식 및 태도의 변화가 수반될 때 비로소 스토킹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화요일 화요논평’ 191015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3 (화요논평) 100번밖에 못 들었는가, 이번 보궐 선거 왜 하나? 진해여성의전화 2021.04.05 18
92 성범죄자 의료인 자격 제한, 의료법 개정 반드시 필요하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02.24 34
91 술을 이용한 성폭력사건의 심신상실 상태를 폭넓게 해석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진해여성의전화 2021.02.23 19
90 성평등한 여성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창원시의회 젠더관점 대책 요구 기자회견 진해여성의전화 2021.02.18 16
89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주민등록 열람제한 절차를 간소화하라 pms3433 2021.02.10 26
88 (화요논평) 검경이 또 한 번 무너뜨린 사법정의, 이제 법원이 세울 차례다 pms3433 2020.11.11 24
87 <디지털 기반 성착취, 성폭력 범죄의 강력한 대응체계 수립 촉구 성명서> pms3433 2020.03.30 62
86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기자회견 pms3433 2020.01.15 13
85 화요논평20191203(성폭력이 아동의 ‘발달과정’이 될 수 있는가) pms3433 2019.12.07 76
84 화요논평20191126(사법기관은 언제까지 가해자 편에만 설 것인가) pms3433 2019.11.29 19
83 화요논평20191112(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현실화시킨 "초등학교 테니스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 2심 승소판걸을 환영한다) pms3433 2019.11.12 18
82 화요논평20191105(일상복입은 여성 불법촬영하면 성폭력이 아니다?) pms3433 2019.11.06 15
81 화요논평20191030(김학의 1심 결심 공판 - 김학의 전차관 이제 와서 울어봐야 소용없다) pms3433 2019.11.05 28
80 화요논평 191029(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pms3433 2019.10.31 44
79 화요논평20191022(가족의 개념을 확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pms3433 2019.10.28 26
» 화요논평20191015(또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제대로 된 스토킹범죄처벌법이 필요하다) pms3433 2019.10.16 21
77 화요논평20190924(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pms3433 2019.10.16 16
76 화요논평20190910(성폭력 유죄 확정 판경 이후 남은 과제) pms3433 2019.10.16 247
75 화요논평입니다. 진해여성의전화 2018.09.03 27
74 성폭력 가해 목사에 대한 진해여성의전화 2018.08.31 29
SCROLL TOP